美법원 "틱톡 금지 명령, 근거 설명하라"

정부에 25일까지 '제재 필요성 설명 문건제출 요구

미국에서 틱톡 다운로드 금지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DC 지역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 틱톡 제재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니콜스 판사는 서류 제출 시한을 25일 11시30분(태평양 시간 기준)으로 못 박았다. 또 이 때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틱톡 제재를 연기하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사업부문을 매각하라고 압박했다. 이 압박에 따라 오라클, 월마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씨넷)

오라클 등은 새롭게 출범할 틱톡 글로벌 지분 20% 가량을 소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소유권 문제를 놓고 압박을 가하면서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7일 오후 11시59분까지 협상을 끝내라고 통보했다. 이 때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선 틱톡 다운로드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지난 23일 제재 조치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미국 정부에 제재 근거를 뒷받침할 문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니콜라스 판사는 또 미국 정부가 25일까지 틱톡 다운로드 금지 명령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엔 27일 오전에 틱톡의 임시 조치 요청 수용 여부를 논의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