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홀대' 애플, 1천억 상생지원 제안

공정위와 협의…40일 간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천억원 규모 사용자 후생증진과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

애플코리아는 거래질서 개선방안 관련, 광고기금 적용 대상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와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한다.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등의 후생을 높이고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 지원안을 제시했다.

상생지원방안 주요 내용

우선 400억원을 들여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하는데 250억원을 투입한다.

100억원을 들여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하는데 250억원을 책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가 취임 후 첫번째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 동안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은 이해관계인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필요시 기한을 정해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검찰총장 서면 협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 6월 4일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6월 17일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의 의결 개시 결정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