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최종 확정…이달 내로 착공

산업부, 증설 추진계획 보고…주민수용성 문제는 숙제로 남아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이 최종 확정됐다. 증설 공사는 당초 기한인 이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가 주관한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사진=뉴스1

지역주민 81.4% 압도적 '찬성'…원전 포화 위기 넘겼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 의결과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턴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하고 동 의견수렴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재검토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대상 최종 설문 결과는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7일부터 3주간의 숙의학습과 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 비율은 58.6%에서 81.4%로 증가한 반면,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33.1%에서 7.6%로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재검토위는 "시민들이 숙의학습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며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명확한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맥스터 증설과 관련, 더욱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키 위해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확대 필요성, 그리고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착공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경주시양남면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및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한수원 "시민사회 소통·설득 더욱 노력할 것"

월성원전 포화시기는 오는 2022년 3월로 추정된다. 공사 기간은 약 19개월로, 늦어도 다음 달엔 공사를 시작해야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재검토위의 입장이다. 이날 맥스터 증설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수원 등에 따르면 현재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다. 한수원이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후 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역 지원 관련 협의체를 출범하면, 맥스터 건설 착공과 지역지원 협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해 소통 확대와 제도 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라며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해 수용성 높은 정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