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플랫폼 독점 이슈, 경쟁당국 대응 요구돼"

"혁신 불꽃은 꺼트리지 않으면서 독과점 폐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19세기 말 경쟁법이 태동한 미국에서는 철강·오일·철도 등 독점화가 단초였다면 지금은 플랫폼·인터넷·데이터 등 새로운 독점이슈가 제기되면서 경쟁 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도 지난 6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기술이 복잡하고 시장 변화가 빠른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도 혁신 불꽃은 꺼트리지 않으면서 독과점 폐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플랫폼·디지털미디어·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경제 분야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경쟁정책 이슈를 발굴·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족한 ‘ICT 전담팀’을 ‘ICT 특별전담팀’으로 확대해 가동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은 물론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과 같은 갑을 관계법 등 공정경제 입법과제가 통과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공정경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성장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쟁 제한적 규제 발굴과 개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개혁 스피릿(spirit)을 다시 살려야 한다”며 “첫 단계로 사건과 연계해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쟁 당국으로서 경쟁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경쟁적 행태를 제재하는 법 집행뿐만 아니라 경쟁 제한적인 규제와 제도를 찾아 반경쟁적 행태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을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간 자율적 상생 협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분쟁조정 등 합리적 범위에서 지자체 등과 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지자체에 이양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40주년을 맞는 소비자 정책 주무 부처로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현실을 반영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소비자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외부소통 노력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유능한 조사관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단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공정위 직원은 실물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법 논리, 디지털 도구를 다루는 능력, 프로페셔널한 현장조사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과 현장조사, 사건처리 과정에서 소중한 경험을 동료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회 등과의 세미나,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해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완결성 높은 사건처리나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 언론 등 유관기관과의 스킨십도 필수”라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공정위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