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애플 제소…'앱스토어 독점' 뇌관 터졌다

앱내 직접 결제 놓고 정면충돌…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홈&모바일입력 :2020/08/14 10:58    수정: 2020/08/14 23:0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제소했다. 앱스토어에서 에픽의 인기 게임을 일방적으로 제거하면서 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에픽이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더버지,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두 회사가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은 앱내 직접결제 때문이었다.

(사진=씨넷)

에픽이 앱내 직접결제 적용하자 곧바로 앱스토어 삭제 맞불 

에픽은 이날 포트나이트 게임 내 재화 및 모든 유료 상품을 영구적으로 최대 20% 할인하는 포트나이트 메가드롭을 발표했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곧바로 할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애플이 30%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애플의 지불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앱스토어 입점 업체들에 대해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애플 측은 즉각 운영 방침 위반이라며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에서 제거해버렸다. 그러자 에픽은 애플의 행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행위라면서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에픽의 앱내 직접 결제 화면. 애플 앱스토어를 우회하도록 했다. (사진=씨넷)

씨넷에 다르면 에픽은 “애플이 시장을 통제하고, 경쟁을 차단하며, 혁신을 억압하는 괴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에픽 측은 또 “애플은 지난 날의 독점 기업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하며, 사악하다”면서 “애플은 역사상 다른 어떤 기술 독점 기업보다 큰 규모와 도달 범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 측은 에픽이 앱스토어 운영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거했다는 입장이다. 애플의 검토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것은 앱스토어 가이드라인 위반이란 설명이다.

구글도 같은 이유로 에픽의 포트나이트 앱을 제거했다. 포트나이트는 아직 구글은 제소하지 않았다.

스포티파이도 EU에 제소…애플은 "정당한 플랫폼 관리" 주장  

앱스토어가 독점금지법 위반 공방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음악 스트리밍업체인 스포티파이는 앱스토어 수수료 징수가 독점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유럽연합(EU)에 애플을 제소했다.

미국 법무부를 비롯한 규제기관들도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의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포티파이

물론 애플은 플랫폼 관리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0만 개에 이르는 앱을 정당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수수료 징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앱스토어 승인 절차를 비롯한 규제들 역시 정당한 플랫폼 관리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앱 개발자들과 개발회사들은 애플 앱스토어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특히 30%에 이르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대체 불가한 앱스토어의 위상 때문에 별 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트나이트란 인기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전격 제소하면서 앱스토어의 독점금지법 위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EU에 애플을 제소했던 스포티파이도 에픽의 이번 제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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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넷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으로 경쟁사들은 불이익을 당했으며, 소비자들도 너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에픽은 이날 애플을 비판하는 광고를 공개하면서 공세의 포문을 높였다. 에픽은 전설적인 1984년 매킨토시 광고를 패러디하면서 괴물이 되어버린 애플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