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세종 이전 1년…AI 정책 강화됐다

日수출규제·코로나19 거치며 AI 정책 중요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한지 약 1년이 지나면서 정책 환경이 급속도로 변해왔지만, 인공지능(AI) 정책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는 게 부처 안팎의 주된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말 이사를 시작한 뒤 8월12일 부처 전직원이 세종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세종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전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청와대가 최기영 장관을 임명하면서 조직을 새롭게 꾸리게 됐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된 시점에 반도체 설계 전문가인 최 장관을 수장으로 맞게 되면서 부처의 중심적인 정책 방향이 빠르게 변했다.

연구자 자율성 확보, 기초과학 강화, 5G 상용화 이후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힘을 싣는 것 외에도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해진 셈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강화라는 과제도 맡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의 경우 대통령이 밝힌 ‘AI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주무부처 역할이 주어지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공지능 기반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면서 ICT 분야에 두루 나눠져 있던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한 곳에 모았다.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대외 환경 변화는 인공지능 정책에 더욱 힘을 실었다. 기존 정책 방향의 중심은 유지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중장기 감염병 연구개발 외에도 ICT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문화 확산 외에도 디지털 경제로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 육성 정책이 확대되는 발판이 됐다. 이는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됐다.

이를테면 데이터 3법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통합에 따른 데이터 경제 전환과 데이터가 오가는 5G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이 디지털 뉴딜의 주된 내용이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외에도 인공지능이 한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최기영 장관은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과거 외환위기 당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IT벤처투자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한 선례와 같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형 혁신경제 체제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