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더 싸고 편하게 산다”…정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도매대가 추가인하로 요금 경쟁력 강화…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매장 9월에 오픈

정부가 가입자 감소로 위기감이 커진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비롯해 전용 오프라인 매장 오픈 및 할인 카드 출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은 알뜰폰은 이통3사 대비 3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지난 6월 기준 가입자 734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알뜰폰은 지난해 4월 가입자 810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사업자 및 협회 등과 협의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 알뜰폰 요금 더 낮춘다…단말기 공동 조달 체계 구축

우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음성·데이터 도매대가를 20% 이상 인하하고 5G·LTE 요금제의 수익 배분 대가도 낮춘다. 알뜰폰이 더 저렴한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카드사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 카드’도 출시한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 카드가 내놓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이용자는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매월 최대 1만5천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 서비스 출시도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알뜰폰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 단말기 공급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단말기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출시 1년 이내의 중고폰 판매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로로 중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도 늘릴 계획이다. 

■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매장 9월 오픈…불공정 행위 제재도 강화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알뜰폰 통합 온라인 사이트를 개편하고, 오프라인 전용 매장도 오픈한다. 기존에 단순 정보만 제공하는 ‘알뜰폰 허브’ 사이트를 전면 개편, 맞춤형 요금제·단말기·할인 카드 정보 제공 및 구매할 수 있도록 바꾼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매장은 서울 서대문역 인근 국민은행 1호점에 오는 오픈한다. 이르면 오는 9월 문을 열 이 매장은 제휴를 맺은 알뜰폰 사업자의 단말기와 요금제를 직접 살펴보고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알뜰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절차를 개선한다.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새롭게 도약하고,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알뜰폰의 요금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해서 취약한 부분이 단말기와 부가서비스 등 지원에 신경을 썼다”며 “알뜰폰이 단순히 저가 요금제를 내놓는 사업자가 아니라 특화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