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단지 개발비 절반 국비로 지원

적합 입지 발굴해 환경성·주민수용성 사전에 확보

디지털경제입력 :2020/08/04 11:00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개발비용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고, 경제성이 우수한 입지 발굴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올해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7일, 2030년까지 12기가와트(GW)의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키 위한 추진방안을 담은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과 대규모 단지 개발을 지원해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한 계획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업부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과 올해 추경으로 신규 반영된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등 2개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진=두산중공업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경제성이 우수한 입지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지자체가 주도해 개발을 추진하는 최대 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다. 기초설계, 풍황·해양환경 조사, 주민협의 등 개발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3년간 최대 7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선정 시, 개발이익의 지역공유와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해상풍력이 주민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수산업 등 지역 경제와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은 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와 전력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해양공간 조사를 통해 적합 입지를 찾는 사업이다.

조사 대상은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계획 중인 기초지자체 관할 해역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투입해 2개 권역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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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환경·지역수용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어업·해양생태계에 영향은 적으면서 경제성이 우수한 입지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돼 주민수용성 확보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인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지자체가 해상풍력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해상풍력 개발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