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1대 국회, 국난 극복·재도약 이뤄달라" 제언

“코로나 사태로 국가사회가 어렵고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재도약까지 이룩하는 장쾌한 흐름이 펼쳐지길 희망한다.”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 룰을 마련해 국가현안 해법도출에 나서달라. 국회에 법제도개선특위 설치해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된 낡은 질서를 전면 개편하자. 기업의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일으키고, 격변기 낙오자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할 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공동선 원칙 ▲경제 역동성 ▲경제-사회간 조화발전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회장단은 “한국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요?”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누구나 국가재도약을 얘기하지만 논란만 분분하고, 해법 마련이 지연되거나 해법은 마련했지만 실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뉠만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회장단은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언집은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낡은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제언집은 국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안(35.3조원 규모)이 계류 중이라며 위기극복 위해 추경안의 조속통과 등 재정의 적기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아울러 제언집은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비중은 26%에 불과해 미국(71%), 중국(98%), 일본(81%)에 비해 매우 낮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미국 10대 기업 중 7곳이 바뀌는 동안 한국은 단 2곳만 바뀔 정도로 기업신진대사가 막혀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법안이 새로 발의될 때마다 국민들과 기업들 중에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부작용이나 현장 수용가능성 등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시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회안전망 수급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진단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시기별로 얼마나 확충해 나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분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대다수 선진국처럼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수혜자 부담을 현실화하는 대안들 중심으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