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180원 삭감' 제시…"고용위기 감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 최저임금안으로 전년대비 180원 삭감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위원들이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7.1)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최초안으로 2020년 대비 180원 감액(-2.1%)된 시간급 8천41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초안을 제시한 근거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 ▲우리 최저임금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음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 등을 들었다.

경총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가항력적 외부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수출 급감, 내수 위축,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봤다.

또 올해 우리 경제가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돼 실물경제 악화와 일자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또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인 만큼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올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62.4~62.8%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추정치는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20~30%p 높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인상속도(누적인상률)도 우리가 이들 국가보다 2.0~8.2배 높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수준”이라며, “2001~2020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연평균 8.8% 인상됐는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7%, 2001~2019년)의 1.9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