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화웨이·ZTE '안보위협' 공식화…어떻게 되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대표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와 ZTE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했다.

미국 씨넷에 따르면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여러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두 회사가 통신망과 5G의 미래에 대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FCC의 이번 선언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이미 FCC는 지난 해 12월 연방서비스기금으로 화웨이와 ZTE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한 때문이다. 이번 선언은 그 때 조치를 최종 확인하는 수준이다.

FCC "중국 공산당 및 군부와 밀접한 관계 확인"

FCC 제재는 연방서비스기금 사용 제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83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이 기금은 미국 전역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 구입 보조금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 중소 지역 통신사들에겐 연방서비스기금이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핵심 재원으로 꼽힌다. FCC가 이 기금을 통제하게 되면 화웨이와 ZTE 입장에선 미국 내 중소 통신사와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두 회사가 중국 공산당 및 군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 화웨이가 중국 군부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선언했다. 당시 국방부는 미국 의회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는 20개 기업 명단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명단 속에 화웨이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조나단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은 민간과 군부 간의 경계를 흐리려 하기 때문에 (장비) 공급업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CC, 2월부터 통신사 자료 수집…중소통신사 보전방안 검토

이번 조치를 위해 FCC도 2월부터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의 중소 통신사들에게 장비 구입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월 정부 기금으로 화웨이와 ZTE 장비 구입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따라서 FCC의 이번 조치는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지난 해 5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금지업체로 지정할 때부터 계속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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