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5G도 ‘주춤’…가입자·커버리지 확대에 제동

[상반기 결산] 알뜰폰 활성화 방안 추진…요금인가제도 폐지

방송/통신입력 :2020/06/30 17:15    수정: 2020/07/01 14:16

올 상반기 국내 통신 시장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상용화 1주년을 맞은 5G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가 겹치면서 가입자 및 커버리지 확대 측면에서 거북이걸음을 걸었다. 차세대 5G를 위한 투자도 연기됐다. SA 상용화는 올 상반기에서 연내로, 28GHz 구축은 연내에서 내년으로 각각 목표가 조정됐다.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졌지만, 뾰족한 효과를 내진 못했다. 정부는 5G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MVNO)에 5G망을 개방, 이통사 대비 저렴한 5G 요금제의 출시를 유도했다. 그러나 알뜰폰 5G 요금제는 사업자에게도 가입자에게도 잊혀지며 유명무실해졌다.

30년 가까이 통신 시장을 규율했던 낡은 규제인 ‘요금인가제’도 사라졌다. 국회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SK텔레콤은 한층 자유롭게 요금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정체된 5G 가입자 증가율…네트워크 진화도 주춤

올 상반기 이통3사의 최대 목표는 5G 성장을 통한 실적 개선이었다. 5G 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투자비를 지출한 만큼, 상대적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비중이 높은 5G 가입자를 최대한 빠르게 늘려 무선 수익 반등을 노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번진 코로나19는 국내 5G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최대 기대작이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S20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로 전작에 미치지 못하는 판매량에 그쳤다. 플래그십 단말기의 저조한 판매량은 5G 가입자 증가폭 둔화로 이어졌다.

국내 5G 가입자는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난해 4월 이후 전월 대비 ▲5월 188.6% ▲6월 70.4% ▲7월 42.9% ▲8월 46.1% ▲9월 24% 등으로 높았으나, 올해 들어 ▲1월 6.2% ▲2월 8.1% ▲3월 9.7% ▲4월 7.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규 단말기가 출시된 올해 2월과 3월 반짝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전체적인 가입자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SK텔레콤 직원들이 위워크 선릉점에서 네트워크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SK텔레콤)

‘안 터지는 5G’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커버리지 확대와 차세대 5G 서비스를 위한 투자 속도도 늦춰지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올해 건물 내에서도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빌딩’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올 상반기 내 추진하려던 5G SA와 연내 구축을 목표로 했던 28GHz 상용화도 일정이 연기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칩셋 등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내부적으로 5G SA 상용화 시점을 연기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ICT 솔루션 도입을 망설이면서, 스마트팩토리에 활용될 28GHz 상용화는 내년 이후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알뜰폰도 5G 판다…KB ‘리브엠’, 다크호스로 부상

매년 가입자가 줄고 있는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상반기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알뜰폰도 이통3사의 5G망을 임대해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다양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 대비 1만원 가량 낮은 ‘5G 요금제’를 내놓으며, 5G 시장에 등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난 4월 기준 알뜰폰 5G 가입자는 1천69명에 불과하다. 이통 3사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은 요금과 100만원을 호가하는 5G 단말기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로 분석된다.

기존 중소 사업자 중심의 알뜰폰 업계가 주춤하는 사이, 지난해 화려하게 등장한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은 예상 밖의 실적을 올리며 업계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자사 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대폭 할인된 요금을 앞세운 리브엠은 LTE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Liiv M)'이 고용량 데이터 요금제를 7월 1일 출시한다.(사진=KB국민은행)

리브엠의 선전은 저렴한 가격에 출시된 ‘아이폰SE2’를 통해 다시금 확인됐다. 자급제로 아이폰SE2를 구매한 후 리브엠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비중이 늘면서, 이통 3사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확인했다. 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가뜩이나 부족한 자신의 가입자를 리브엠에 빼앗길까 고심하게 됐다.

국회는 알뜰폰 업계가 ‘최후의 보루’로 지목한 망 의무제공 사업자 제도를 다시금 부활 시켜 보폭을 맞췄다. 망 의무제공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알뜰폰에 망을 임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일몰됐지만, 일선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부각됐다. 결국 20대 국회는 문을 닫기 전 마지막 회의를 통해 이 안건을 통과, 알뜰폰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

■ 낡은 규제, 요금 인가제 폐지

국회는 낡은 규제인 ‘요금 인가제’도 폐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등을 출시하기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요금인가제는 과거 SK텔레콤의 지배력이 강하던 시절, 특정 사업자가 요금을 대폭 인하할 경우 타사가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로 경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약탈적인 요금제의 출시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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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가 '인가제 폐지' 법안의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통신 시장 내 균형이 5:3:2로 맞춰짐에 따라 요금인가제는 낡은 규제로 인식됐지만,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어 사라지진 못했다. 이 제도는 올해 20대 국회 막바지에서야 겨우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올해 임기가 종료된 20대 국회는 막바지에 정부가 제시한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통과,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사후 유보하겠다는 내용의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의 전체적인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거센 반대 목소리를 냈으나, 국회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 사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유보신고제 도입을 위한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를 구체화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