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자격 기관 우후죽순...정부, 시험 비중 등 지침 마련

작년말 377곳...SW능력 민간자격 시험 경우 필기와 실기 비중 30% 넘어야

SW교육 분야 민간자격 운영기관이 매년 급증, 지난해 377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SW) 교육이 2015년부터 필수화한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이들 민간자격 운영기관의 질적 수준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과 공동으로 SW교육분야(코딩 등) 민간자격 품질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29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W교육 지도사 민간자격 시험은 앞으로 필기와 실기가 각각 최소 30% 이상 돼야 한다. 또 SW능력 민간자격 시험도 필수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과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 비율이 각각 최소 30% 이상 돼야 한다. 각 기관은 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 수립한 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조항도 담았다.

현재 SW 관련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상 금지분야(생명, 건강 등)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 및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

2015년 SW교육 필수화로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은 크게 늘었다. 2015년 1곳에서 2016년 29곳, 2017년 151곳, 2018년 321곳, 2019년 377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민간자격 운영기관이 자격 취득에 필수적인 정보(자격시험 및 연수일정, 강사 인적사항 등)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거나, 컴퓨팅 사고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없이 자격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자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SW교육 관련 민간자격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격 운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발표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은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민간자격 운영기관이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자격 수준 및 내용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 세분화, 소비자가 자격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SW교육 지도사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 사고력 및 교수 학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구성하고, 필기와 실기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 되게 해야 한다. 즉, SW능력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필수적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과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 돼야 한다.

셋째, 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격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 일정, 강사 인적사항, 자격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필수 공개항목도 지정했다.

넷째,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및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자격취득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도 포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민간 자격 품질 향상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실질적 선택권 강화 등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분야별 민간자격 중 처음으로 SW교육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양질의 민간자격이 정착, SW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SW교육 분야 민간자격 전체 운영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의 효과성 및 민간자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di.or.kr) 과 SW중심사회포털, EBS 이솦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