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코로나 내년에도 지속되면 실업자 27만명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민간 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잠재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와 실물경제의 셧다운으로 인한 충격이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어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경총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종식 및 경제활동 재개 시점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업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코로나19 이전에도 하락하던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증대 정책효과를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은 현재보다 0.34~0.9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부터 대부분 경제활동이 재개되더라도 실업자는 9만6천명 늘어나고, 2022년에 경제활동이 재개될 경우 실업자는 수는 최대 26만8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경총은 추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지속된다면 2021~2035년 기간의 잠재성장률은 기존 하향 추세 대비 0.1~0.2%p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투입력 약화, 신성장산업 부재, 규제개선 미약 및 혁신환경 미비 등으로 경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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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이제부터라도 ‘피상적인 경제 회복’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도약’을 일구어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원격의료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 선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를 근로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근로 의욕을 촉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형 복지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 증세 고리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