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30% 수수료는 횡포?…EU, 애플 반독점 조사

스포티파이 등이 제소…NFC 차단 정책도 대상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또 다시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 이번엔 앱스토어와 애플 페이가 타깃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고 더버지가 16일 보도했다.

첫번째 조사 대상은 앱스토어다. 애플이 앱스토어 구독이나 전자책 판매 때 30% 수수료를 받는 것이 EU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유럽 스트리밍업체인 스포티파이가 라쿠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독점 조사에 이르게 됐다.

(사진=씨넷)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해 애플뮤직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혁신을 말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라쿠텐 역시 앱스토어에서 전자책을 판매할 때 30%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애플을 제소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집행관은 “애플의 앱스토어 규칙이 다른 앱 개발자들과 경쟁할 때 시장에서 경쟁상황을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C는 앱스토어 외에 애플 페이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다.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NFC 기능을 제한한 부분이 EU 경쟁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애플의 이런 조치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서비스업체들이 자신들의 앱에서 NFC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베스타게르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유럽에서 모바일 결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애플 페이 조사를 할 유인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독일 의원들은 최근 애플이 다른 회사들도 아이폰의 NFC 칩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애플은 독일이 새롭게 제정한 법이 소비자 이해를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C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애플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더버지에 따르면 애플은 “EC가 무임승차 하려는 일부 업체들의 근거 없는 불만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데 실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