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때문에…美, '화웨이 봉쇄령' 살짝 풀었다

표준제정 작업 참여 허용…"차세대 기술 논의 가능"

방송/통신입력 :2020/06/16 14:21    수정: 2020/06/16 14:2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전면 봉쇄령을 일부 완화했다. 5G 표준 경쟁을 고려한 조치란 분석이다.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5일(이하 현지시간) 화웨이와의 거래 전면금지 규정을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와 관련 기관들은 지난 12일 규정 변경에 서명했다. 이르면 16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측에선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의 대립 태세를 완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좀 더 선진적인 5G 표준 개발을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사진=씨넷)

상무부도 이런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이 표준 제정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5G를 비롯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화웨이가 회원사로 활동하는 기술표준 기구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지난 해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한 이후 5G 기술 표준 관련 사업에 큰 제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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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무부가 규정을 일부 완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와 자유롭게 차세대 무선기술을 위한 각종 요인들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미국은 글로벌 혁신 리더십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창의력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