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가 의결한 상임위 정수 조정안을 재석 274명에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코로나19 후속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정수를 22명에서 24명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는 29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두 상임위에서 3명의 정수를 늘리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수를 한명씩 줄여 각각 20명, 21명, 16명의 정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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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확산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점이 고려됐고,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것이 여야의 설명이다.
상임위 정수 조정을 두고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쏠림에 따른 것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컨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자위는 정수가 30명에 달하는 거대 상임위가 됐고,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인원 규모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