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시대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추진

혁신전담반 만들어 7월까지 정책 마련키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되고, 공인인증서의 공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환경에 맞는 인증 및 신원 확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8일 금융위는 인증과 신원 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만들기 위해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혁신 전담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에서는 인증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함과 동시에 편리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히 기술중립성과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 안정이라는 세 가지 큰 틀 안에서 새로운 인증·신원 확인 기술의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 신원 확인 방식을 구축하는 등 오는 7월까지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관련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 3월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으나 공인인증서가 가장 보편적으로 금융 거래에 이용됐다. 또 2015년 12월 영상통화나 이미 개설된 계좌를 통한 소액 이체 등으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해오도록 가이드라인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비대면 금융 거래가 범용화되면서 새로운 인증 방식에 대한 요구가 커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분산ID나 안면인식 기술 등을 허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