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다 걸러낸다

국토부, 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를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적발하기 쉽지 않았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37건, 부산 64건, 경남 44건, 경북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부정수급을 적발해 발표한 지난해 12월 이후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170건에서 올해 4월에는 84건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는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연합회 등 화물단체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며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