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수소법 시행 발맞춰 전담기관 선정 착수

산업진흥·유통·안전 등 3개 기관 공모

디지털경제입력 :2020/05/19 11:00

내년 2월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관련 전담기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체계적으로 추진,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과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추진한다.

유통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수소 거래와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용품·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추진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산업부는 절차적인 공정성·전문성을 감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공모해 최고의 전문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전담기관 선정기준으로는 신청기관의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에 선정된 전담기관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중인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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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이전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수소법 시행 후 법률에 따른 별도의 지정 절차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3개 전담기관) 선정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