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이자 기회...디지털경제 전환 서둘러야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 보고서' 발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큰 위기를 불러왔지만 ‘디지털 경제’로 급격히 전환하는 계기가 되며 이 기회를 선도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경제는 생산 소비 놀이 등 인간 생활 전반이 모바일과 온라인의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경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으로 이미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수요 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지만 긴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서는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쟁점과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 급제동 걸린 산업 생산, 무역

이 보고서는 26개 쟁점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과 무역 영향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앞당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산업 무역 영향을 살펴보면 2월 하순부터 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전월대비 하락했다. 코로나19 첫 확진 사례가 1월 중순에 나온 뒤 산업 생산액이 줄고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국내 생산 감소와 함께 해외 국가와 수출 수입액도 2월 들어 전월 대비 대폭 감소했다.

과거에 경험했던 전염병과 달리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중국, 유럽, 미국, 인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염 방지를 위해 국경폐쇄 정책에 이어간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단순히 수출입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테면 OECD와 국제금융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여파가 크고 또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디지털경제 전환 기회 삼아야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생산, 유통, 무역 등 산업 전반적인 면에서 디지털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강화 등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가적 위기대응에 치중하고 있지만 디지털 산업 무역 플랫폼을 구축해 수출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예기치 않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디지털경제로 전환할 때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고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정부가 해외 바이어와 중소중견기업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어주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각종 비즈니스 미팅과 컨퍼런스도 웨비나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등교육 과정도 온라인 개학을 통해 원격으로 이뤄지며, 내수 유통도 전자 상거래 비중이 급속하게 늘었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자료라 축적됐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역거래만 집중해 보더라도 고도화된 ICT 인프라 덕에 지난 2003년 범국가 차원의 무역거래 통합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전자무역 시스템(uTH)가 구축돼 있고, 정부는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방안 등을 내놓으며 디지털 기반의 수출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비접촉, 비대면 중심의 분위기로 바뀌면서 사회 각종 물리적 요소는 디지털 요소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두고 “일반 기업과 종사자들이 디지털플랫폼에서 업종별 산업 무역 관련 공통요소를 추출하고 디지털화 작업에 참여할 때 보상 제공을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업지원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크다”며 “이과 관련된 예산지원도 수반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