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거버넌스는?...인공지능법학회 다음달 2일 웨비나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실현 방안'을 주제로 웹세미나(웨비나)를 다음달 2일 개최한다. 시간은 오후 4시~6시다.

올 1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을 놓고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학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개정 법률의 사회적 관심이 개인정보 가명처리 등 주로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법률 개정으로 따른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포함, 개인정보 거버넌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탄생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금까지와 달리 강력한 조사 및 법집행 권한이 주어진다. 세미나에서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법집행 체계를 살펴보고, 또 기존의 여타 ‘위원회’로부터의 시사점,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등을 논의한다.

웨비나는 고학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의 인사말에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프라이버시 집행시스템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임 교수는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도 맡고 있다.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는 ▲금융권 인공지능 도입 정책 연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결정과 설명가능성 문제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과 차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실현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고학수 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디케), 임용 교수 (서울대학교), 정교화 대표변호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