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코로나19 정부대책서 스타트업 배제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국내 스타트업들도 매출 감소와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책에서 스타트업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양쪽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 / 이하 코스포)은 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포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긴급히 회원사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매출 감소(41.5%) ▲투자 차질(33.0%) ▲해외 사업 난항(16.0%)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포는 긴급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및 정책자금 사각지대 해소 ▲벤처투자 심리회복 ▲위기산업 서비스 긴급 공공조달 ▲P2P 등 핀테크 기반 자금 유동 활성화 등 8개의 정책 과제를 1차로 제안했다.

코스포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부의 지원 방안 중 스타트업 사각지대가 대단히 넓다는 점을 꼽았다. 스타트업 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스타트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어디에도 포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3차에 걸친 코로나19 종합 대책을 통해 특별자금 공급 등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신생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원 기준과 현장의 업무 마비 등으로 스타트업은 이중고에 부딪힌 상황이다.

스타트업은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투자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기업 지원방안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코스포 설명이다. 또 스타트업은 근로자 수, 운전자금 규모 등의 측면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 결국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방안 모두에 배제되고 투자 시장마저 경색돼, 코로나19 상황에서 버텨낼 대안이 부재한 상태라고 코스포는 지적했다.

나아가 코스포는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책에 스타트업이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 규모, 설립연도, 대표자 연령, 근로자 수, 과거 폐업 등의 대출 기준요건을 조정해 긴급한 자금의 수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금난을 겪는 스타트업이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빠지지 않도록 P2P 등 핀테크 기반 자금 유동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 지원 사업, 세제 감면 등의 대책에서 스타트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벤처 모태펀드 재정의 조기 집행, VC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관련 규제의 개선을 통해 크게 위축된 벤처투자 부문의 심리 회복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