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 강화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올해 총 53억5천만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31일 공포된다.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규의 시행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고 사업장 인근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지난해 28억7천만원 보다 86% 증가한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혜택 받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천55개에서 올해 1천843개로 크게 늘어난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심사절차가 일원화돼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대규모(1군) 사업장은 중복 제출서류가 47% 줄어들고 처리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취급하는 물질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또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나,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해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천300개, 29억6천만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24억원), 안전교육 지원(170개, 5억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컨설팅)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및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참여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일대일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해 4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