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 전기요금 보조금 아니다” 최종 결정

관련법령상 보조금 요건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부정판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이 판정에서 미소마진(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하는 한편,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00~2.43으로 확정했다. 미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조사해 왔다.

최종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신통상질서협력관을 파견하는 등 관련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미 상무부와 면담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해 왔다.

산업부는 상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된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