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R&D 24兆 투입...'소·부·장'에만 1.7兆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부처 칸막이 헐고 연구자 중심 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24조2천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밑돌을 놓는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중요도가 높아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R&D 역량을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R&D 혁신 ▲원천기술 개발 ▲거대 전략기술 확보 ▲과학기술기반 혁신 성장판 구축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0년 과학기술 R&D 예산은 2019년 대비 정부 초 지출 증가율인 9.1%의 약 두 배인 18% 증액돼 24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이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 소부장 기술 내재화에 1조7천억원 투입

과기정통부는 5년 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제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R&D 역량을 집중한다. 투자 규모는 1조7천억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존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2025년까지 2천546억원을 투입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5G 장비 단말 부품 등 자립화에는 2022년까지 449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가 개발한 기초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는 방안에도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까지 2천525억원을 투입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초 원천 기술을 산업부와 중기부가 이어받아 기업 주도로 상용화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범부처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공동기획하는 나노소재융합 기술 개발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7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 범부처 R&D 칸막이 걷는다…연구자 중심 R&D 강화

과기정통부는 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첫 단계로 각 부처에 산재된 R&D 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R&D 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기초연구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유 공모 기초연구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7천억원에서 올해 2조300억원으로 늘렸다. 사람 중심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젊은 과학자를 중점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신진연구자 지원도 늘린다. 신진연구자에 대한 R&D 지원 예산은 2019년 1천434억원에서 올해 2천246억원으로 늘리고, 기초 연구실에 신진연구자를 1명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방안을 통해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 우주선진국 노린다…바이오·에너지·양자 기술도 지원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양자기술 등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 R&D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우주 분야는 오는 2월 천리안위성 2B호를 발사를 통해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달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으로 이어지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올해 324억원을 투입해 신약 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범부처 의료기기 전주기 연구개발 사업에 신규 착수한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신약 수출 18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올해 269억원 투입해 친환경 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전주기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을 위한 신규사업을 기획해 수소 결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탄소 자원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환경 기술 개발에도 115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미래 융합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미래 핵심으로 불리는 양자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컴퓨팅 원천기술 확보에 올해 84억원을,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6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HW·SW 기술 개발에 107억원을 투자한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에는 올해 386억원을 들이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내 양자 ICT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 R&D 생태계 확대…연구개발 특구 강화

과기정통부는 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 5곳(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과 강소특구 6곳(경남 진주, 김해, 창원, 경북 포항, 경기 안산, 충북 청주)을 거점으로 R&D 밸리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그동안의 지역 R&D 시범사업을 발전 확대하기 위해 17개 시도별 과학기술 진흥 및 R&D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기획을 추진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R&D에 61억원, 지역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2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R&D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사업 중 밸리 육성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분류해 지역에 구축된 R&D 자원을 재배치하는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인재양성을 맡는 대학과 연구에 집중하는 출연연과 창업을 맡는 연구소기업 등을 패키지로 묶어 사업화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특구 내 기술기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천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구축, 투자·회수·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