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파란색 세 자리 번호판 발급 안된다” 재차 강조

[EV 팩트체크] “잘못된 행정 진행한 지자체에 공문 발송할 것”

카테크입력 :2019/12/11 10:22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쓰이는 파란색 번호판 발급에 대한 행정착오가 이어지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지난 11월 6일 ‘파란색 세 자리 번호판 발급도 가능할까...직접 확인해보니’ 기사를 통해 파란색 세 자리 번호판 발급이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란색 세 자리 번호판 발급이 진행됐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기존 7자리 번호가 소요됐기 때문에, 10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도 세 자리 파란색 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전기차 이용자들이 세 자리 번호판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전기차도 세 자리 번호판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중에게 확산됐다.

지디넷코리아가 그동안 이용한 전기차와 수소차 모델들. 공통적으로 파란색 번호판이 부착됐다. 넥쏘의 경우, 평창올림픽 특별 임시 번호판이 부착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올해 6월 9일 이후 출고 전기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전기차 전용 파란색 번호판 예시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6일에 이어 이달 11일에도 “파란색 세 자리 번호판 발급은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라온 파란색 세 자리 번호판은 대다수 포토샵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것”이라며 “현재 파란색 번호판 행정 과정에 대해 착오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두 자리 흰색 번호판에 대한 수요가 꽉 차서 9월 1일부터 출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세 자리 번호판을 적용시키고 있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에 쓰이는 파란색 번호판은 아직 여유가 있어 두 자리로 발급하고 있다. 차량 특성 상 국내 파란색 번호판을 달 수 없는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는 흰색 두 자리 번호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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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파란색 번호판은 홀로그램 등 각종 장식이 있어서 세 자리를 발급받는다 해도 미관상 좋지 못하다”고 전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관련 정부 정책 혼선과 사용자들의 궁금증이 커질 경우 ‘EV 팩트체크’를 통해 해당 분야를 자세히 소개하고 취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