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ICT로 실현한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 ICT 기술 기반 혁신이 공공 분야에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각자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직접 따져보고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AI 비서가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에 대해 복지 혜택 조건 충족 여부를 AI 비서가 판단하고,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담겨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령,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 국민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사회 보장 급여, 서비스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판단하고, 먼저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 모델을 기획했다. 오는 2021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이 계획에는 공공 시스템에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먼저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로 조명받고 있는 블록체인은 거래, 대출, 등기를 자동화하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혁신에 도입된다.

AI는 출입국 시스템에 반영된다. 현재 여권 확인, 지문 확인, 안면 확인 세 단계에 거쳐 진행되는 신원 검증을 안면정보 확인만으로 대체해 국민 편의성을 끌어올리고, 이상행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자동화해 공항 내 안전성도 확보한다는 취지다.

공공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활성화도 추진된다. 핵심 수단이 스마트폰이다. 여러 종류의 전자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서 보관,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300종의 증명서에 대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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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오는 17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되는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에서 정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방안을 소개한다. 복지 서비스의 편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 외에도 다양한 청사진을 언급할 예정이다. 공공 분야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현하고, 공공 데이터의 연계·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