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만 혁신기업인가, 카카오는 아닌가"

이재웅 "타다 신산업 금지법, 택시·국민 행복하나"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금지법’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안 있는 반대냐며 반문했다.

국토부는 “타다 주장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다른 스타트업, 택시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안 없이 타다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국장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제도화가 안 되면 향후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 대안 없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이를 방지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공정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국장은 지난해 카풀 서비스 시범운영으로 택시업계와 대립했던 카카오가 해당 서비스를 접고 최근 택시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전면 나선 점을 선례로 들었다. 반면 현재 택시업계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타다에게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들였냐고 되물었다.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2차 실무기구 회의

김 국장은 “이제 와서 택시와 상생하겠다는 타다의 입장에 의문이 많이 든다. 혁신기업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책임을 져야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타다는 혁신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는 입장을 많이 강조하는데 타다만 혁신기업인가, 카카오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카카오는 AI(인공지능) 등 여러 기술을 적용해서 타다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고, 마카롱이나 반반택시도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며 “(여객운수법 개정안 중 신설된 플랫폼 운송 사업에 해당하는)타입1에 해당하는 플랫폼 업체에게는 자율성을 줘 기사 직고용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택시와의 갈등은 정말 불 보듯 뻔한데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타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면서 “캐나다 퀘벡의 경우 택시 기사들과 우버의 갈등이 심해 우버가 택시기사 2만2천명에게 8천억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택시 측이 수용하지 못하고 1조5천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거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국장은 타다의 적법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검찰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이재웅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국토부의 입장이 어떤지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타다를 바라보는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주문으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우리 판단에 따라 검찰이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에 정부 계획을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로서는 (타다 불법성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워 답변을 못했다”면서 “통상적으로 법원에 의견조회를 할 때 해당 부처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을 보고 정말 의견이 필요하다면 다시 독촉하는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검찰에서 국토부 확인을 꼭 거쳐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이에 이재웅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게재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최근 연속 3일째 자신과 회사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타다만 혁신기업이냐? 물론 아니다. 그런데 다른 소수의 모빌리티 기업과는 달리 타다는 택시기반으로 혁신을 꿈꾸는 기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두가 불행한 택시 서비스를 만드는 정책 실패를 거듭한 국토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개정안으로 어떻게 택시산업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문제가 된 총량제, 면허제, 면허 양도제, 고령화문제, 서비스 질, 승차거부, 요금등 모든 것이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다 사회 문제화 돼 버렸지 않았나”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그것을 반성하고 개선해야할 국토부가 잘 하고 있는 1%도 안 되는 신산업 하나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는 수천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택시 업계가 입은 피해보다 카풀업계, 모빌리티업계, 타다, 그리고 그 이용자인 수백만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타다 금지법부터 만든다고 택시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