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영업 제한 시행 6개월 유예기간 조항도 신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영업 제한 관련 법 조항 적용을 6개월 유예하고, 법 시행일도 공포 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타다는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법 공포 후에도 최대 1년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2시경부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타다금지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결국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통과했다.

소위는 이 법의 시행일을 기존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뒤로 연장했다. 타다 영업 제한 조항 적용에 대해선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유예기간은 기존엔 없던 사항이었다.

해당 개정안이 타다와 같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플랫폼택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르면 타다는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불가해져 타다금지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통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타다 운영사 VCNC는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