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의 표명…블록체인 특구 향방은?

검찰, 금융위 재직시절 비위 의혹 관련 수사 착수

유재수 부산시 경제 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유 부시장은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추진 단장을 맡아 특구 사업의 조직 체계를 비롯해 전반적인 계획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유 부시장이 추진단 출범 한 달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블록체인 특구 사업 추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하며, "지금처럼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유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유 부시장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대보건설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2017년 당시 해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달 10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서울2019' 기조연설에서 부산시 규제자유특구의 3단계 로드맵을 공개했다.

유 부시장의 사의 표명에 부산시는 "유 부시장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앞으로 추이를 엄중하게 살펴본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시장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새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최근까지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왔다. 유 부시장은 현재 부산시가 맡은 실증 사업 외에도 신고제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암호화폐공개(ICO)·증권형토큰발행(STO) 허용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 부시장의 공석으로 블록체인 특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유 부시장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유 부시장의 수사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진 사업에 참여하는 부산시 관계자는 "아직은 사의 표명만 한 것이지 사표가 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외활동 쪽은 자제하더라도 특구와 관련해 내부 일정은 계속하시고 있다"며 "오늘(1일)도 특구 방향성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이 특구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299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운영위원회, 행정지원팀, 법률자문단, 기술혁신센터로 구성된 특구 추진단은 지난 9월 말 출범했다.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투어 플랫폼 구축 ▲공공안전 영상제보 및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디지털 바우처 발행 등 4가지의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현재 기존 4가지 실증 사업 외에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