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시작

행안부 "2천150여종 지방세외수입, 한곳으로 통합·연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과목별로 개별 운영되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 구축 사업 1단계에 들어간다. 내년 3월까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시스템 재설계와 클라우드인프라 환경 설계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코마스컨소시엄을 선정하고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조달청 공고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은 계약 체결 후 7개월간 21억6천만원 예산으로 수행된다.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200여개 개별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2천150여종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 재원의 양대 축으로 2019년 통계연감의 2018년 결산 기준 28조5천억원 규모다. 약 112조원 규모 전국 자주재원 예산의 25.3%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 로고

현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세입과목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으로 개별 운영되고 있다.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지난 2002년 구축돼 도로점용료와 재산임대료 등 2천100여종의 지방세외수입을 처리하고 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지난 1999년 구축돼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종을 처리하고 있다. 자치단체 개별 세외수입시스템은 상하수도사용료, 금연구역위반과태료 등 30종을 처리하고 있다.

개별운영되는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에서 통계를 내려 하면 시스템별 통계를 모아 사람이 직접 더해야 한다. 각 시스템의 체납처분관리도 제각각으로 이뤄진다. 행안부는 이 현황이 통합적인 세입관리를 어렵게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자체별로 분산된 데이터관리와 시스템 노후화 때문에 납부자중심 서비스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지방재정경재실 아래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고 오는 2022년 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사업은 2020년 3월까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재설계, 수기업무 자동화, 지자체간 정보 공동활용 체계, 연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클라우드인프라 환경을 설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후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자 채권정보 등 유관시스템 연계, 빅데이터·AI 기술 접목 등 대국민 편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오는 2022년 2월 3일부터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제안요청서 내용 일부.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전국 고지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 가전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AI 개인비서 상담서비스로 세외수입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시스템 통합 연계로 실시간 징수실적 모니터링, 빅데이터기반 세수추계 예측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단속업무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처리하는 민원 대응력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납자료 공동활용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시스템 이상징후를 자동 감지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 중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다양한 간편 결제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방세입의 증가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