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망중립성 소송 위대한 승리" 성급한 트윗

FCC 민주당 위원 "주 정부 독자 입법 막을 권리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망중립성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씨넷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망중립성과 관련한 큰 소송에서 승리했다”면서 “이 승리는 인터넷의 미래와 속도에 위대한 승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짓 파이 위원장과 FCC에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FCC는 지난 주 연방항소법원에서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ISP)들을 통신법 706조 타이틀1 정보서비스사업자로 재분류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로 FCC의 망중립성 폐지 조치가 사실상 법적인 인정을 받게 됐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각 주 정부들이 FCC 결정에 반하는 법을 만드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FCC가 각 주 정부의 망중립성 보장 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따라서 지난 주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FCC의 완벽한 승리라고 보긴 힘들었다.

민주당 출신인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비판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 로젠워슬은 “법원은 FCC에게 각 주들이 망중립성 규칙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로젠워슬은 또 "망중립성을 되돌린 조치를 통해 (트럼프 정부는) 법률, 역사, 그리고 미국 국민들과는 다른 쪽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