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허위·조작 정보’ 규제 방안 두고 공방

민주당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필요” vs 한국당 “공영방송 편향성부터 해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조작 정보가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적절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모습

이날 여·야 의원들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 분열을 일으킨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앞서 ‘표현의 자유’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다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 민주당 “온라인으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SNS 등을 통해 유통·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확산되는 5.18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제시했다. 진실처럼 짜깁기된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져나감으로써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혐오와 차별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단속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할 경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대책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절반 이상을 자유한국당이 발의했다는 점을 들어 여·야가 함께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건, 바른미래당은 3건, 자유한국당이 12건”이라며 “여·야가 허위·조작정보 대책 필요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의 유통 관련한 문제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가운데)의 모습.

■ 한국당 “허위·조작정보는 언론 재갈 물리기”

자유한국당은 방통위가 허위조작 정보 규제를 통해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방통위의 규제 방안이 공영방송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한상혁 당시 후보자가 현행법상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지만, 임명 후 지상파 방송사 3사 대표를 만나 미디어 비평 강화를 주문하는 등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만 논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베네수엘라와 중국에 빗대 여당의 허위조작 정보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정용기 의원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가짜뉴스 규제 방안은 정권에 비판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베네수엘라나 중국과 비슷한 형태”라며 “정권이 듣기 싫은 뉴스를 가짜뉴스로 뽑아 재갈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 영역은 기타 다른 규제로 공공성과 공정성이 보호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규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답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 정보는 방송이나 통신을 통해 유통되는데, 방송은 언론으로 구별돼 기타 조치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있다”며 “그러나 통신 영역은 보호가 우선되던 영역이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 방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 규제 관련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입법으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다”며 “불법 정보는 즉각 차단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만들되 유해정보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