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본 케이블TV는 지역성 교과서로 꼽힐까

<광주=박수형 기자> “일본은 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케이블TV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지역성이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이스페어 부대행사인 케이블TV 특별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역채널이 활성화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일본의 지역 미디어가 갖춘 지역성과 공공성은 국내 케이블TV는 물론 언론 전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순히 방송의 지역성 수준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밀착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의 전국 광역화에 이어 OTT와 같은 신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 속에서도 일본의 케이블TV가 지역 기반이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김동준 소장은 이에 일본 총무성을 비롯해 특히 츄카이TV방송, 니혼카이케이블네트워크, 쥬피터텔레콤을 직접 찾아 인터뷰를 통해 국내 상황에서 참고할 지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우선 일본 케이블TV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환경을 한국적 함의 첫째로 꼽았다.

김 소장은 “일본 케이블TV는 프로그램 내용상 규제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권역, 설비규정, 외국인 지분, 인수합병과 분할 등의 규제가 케이블TV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역채널의 경우 의무배치나 채널 수, 편성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규제가 거의 없고 규제당국인 총무성도 케이블TV에 대한 설비와 인프라 규제나 감독에 집중하면서 지원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재난과 재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프라 정비에 규제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국내 케이블TV 채널구성과 운용 규정, 소유규제 등을 넘어 해설 논평을 금지한느 지역채널이나 지역방송으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 지자체가 지역에 대한 배려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 소장은 “일본 케이블TV는 망 투자 대비 사업성이 없는 소규모 지역을 배려해 지자체가 전송망을 설립하고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이 유지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일본의 소규모 지역과 지역케이블TV가 모두 생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지자체와 케이블TV의 협력관계는 한국적 상황에서 상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케이블TV와 지자체의 관계는 의문이 남는다”며 “일본 총무성은 케이블TV와 지자체의 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협조하며 쥬피터텔레콤은 지역 이해관계자와 지자체 관계 소통을 전담하는 지역 프로듀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케이블TV가 이같이 지켜온 지역성 구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자 모두 지역성 구현을 사명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이목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