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 방송사 저작권 13만건 침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 88%가 유튜브에 집중…정부 대책 마련 필요

유튜브의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상파 종편 인터넷 플랫폼 저작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상파·종편 등 8개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13만5천71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 국내외 플랫폼에 요구된 저작권 침해 시정조치 요구가 총 15만3천81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시정 요구의 88.7%가 유튜브에 집중된 셈이다.

방송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BS와 EBS, JTBC, TV조선 등의 시정요구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SBS의 올 상반기 시정요구는 2만8천648건으로,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인 2만2천59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어 ▲EBS는 지난해 27건에서 올 상반기 263건 ▲JTBC는 지난해 3천412건에서 올 상반기 7천509건 ▲TV조선은 지난해 1만 2천662건에서 올 상반기 2만3천848건으로 늘어났다.

유튜브에 이어 저작권 침해가 심한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꼽혔다. 올 상반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저작권 침해 현황은 1만1천497건(7.5%)으로 집계됐다. 특히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5천122건에 비해 올 상반기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페이스북의 뒤를 이어선 중국 요쿠투더우 2천359건(1.5%)와 프랑스 데일리모션 1천861건(1.2%) 등에 대한 시정 요구가 많았다.

반면,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총 1천3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의 침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해외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 특히 유튜브의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