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발전연구소 "한전KDN 등 7곳 웹 개방성 미흡"

준시장 공기업 20곳 조사...조폐공사 등 13곳은 양호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7곳의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 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준시장형 공기업 20곳 중 35%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또는 전체 차단했고, 전체 차단도 2곳(10%)에 달했다. 또 전체 허용(완전 개방)은 13곳(65%), 부분 차단은 5곳(25%)이였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전력기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DN, 한국도로공사 등 7곳(35%)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거나 전체 차단, 웹 개방성이 미흡했다.

반면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P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3곳(65%)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 웹 개방성이 양호했다.

이번 평가는 웹발전연구소가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AI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시장형 공기업 20곳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비교, 평가했다.

문형남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준시장형 공기업 웹사이트의 3분의 1 이상이 정보 검색을 부분 또는 완전 차단,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색을 차단하면 검색 포털에서 해당 사이트의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문 대표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공기관이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주요 고객인 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후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