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수출지원 예산 사상 첫 1조원 이상 편성

6일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서 무역보험 3조7천억원 공급, 수출마케팅 6천500개사 지원키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6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수출지원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무역보험 지원규모가 올해보다 3조7천억원 확대된다.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가 신설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6천500개사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음 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한다.

성윤모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천수답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통해 신수출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을 통해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1천168억원의 추경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1조730억원 규모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해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천억원 등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3조7천억원 확대한다.

또 내년에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 200개를 신설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기업도 올해 5천800개사에서 내년엔 6천500개사로 늘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과 수출지원기관·업종단체별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6일 열린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성윤모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수출시장구조 혁신

산업부는 최근 3년간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 증감률을 기준으로 ▲전략시장(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주력시장(중국·일본·미국·EU 등) 등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현재보다 수출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교역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소비재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다.

또 글로벌 연구개발(R&D)와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등을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유레카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조5천억원 이상의 M&A 인수자금과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적극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리스크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수입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국내 수입기업 10만개의 기업 정보를 구축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20억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해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7월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유무역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과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단체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