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SW 살리려면 공공시장 레퍼런스 확산해야"

국회 토론회서 지적…"외산과 경쟁 위해 통합적·포괄적 정책적 지원 필요"

국내 소프트웨어(SW)기업들이 국산 SW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공공SW시장에서의 국산 SW 도입 확산과 통합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SW·ICT총연합회, 혁신성장협의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와 함께 '국산 SW살리기 혁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티맥스오에스, 더존비즈온, 인프라웨어 등 국내 SW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김두현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국외 사례를 본 우리나라 SW산업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국내시장 내 외산SW 선호 현상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국내 패키지SW 시장은 2008년 2조8천395억원에서 2016년 4조386억원으로 1조1천991억원 성장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업체가 차지하는 제품 비중은 45% 안팎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사장은 "국내 시장은 외산 SW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도한 외산 SW 사용은 기업 라이선스 분쟁과 유지보수료 인상 문제를 야기시키며, 기업용 SW는 일단 깔고 나면 다시 거둬들이기 어려워 유지보슈료를 올려도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공공부문 국산SW 전환 사례가 늘어나야 한다"며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R&D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공공기관 레퍼런스를 확산시키는 게 기업 입장에서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국산 SW 전환과 확산·현실적인 정책 지원 필요

공공부문 전환 외에도 처음부터 외산 대신 국산 SW를 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상욱 티맥스오에스 대표는 "글로벌 SW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이 너무 낮다 보니 국산 SW가 자생할 시간이 없다"며 "중국의 경우 모든 IT 환경을 자국 SW로 구축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국산 SW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효과적 정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산 SW 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제언으로 외산 SW기업과의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를 꼽았다. 국산 SW 단가는 유지관리비가 5~7% 사이로, 외산 SW가 22%를 받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언으로 "정부가 해외 수출 핵심 전략으로 국산 SW를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했으면 한다"며 "정부를 통해 다른 나라에 국산 운영체제(OS)와 국산 PC 제품을 제공하고 SOC 사업을 수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자체 코어를 가진 국산 상용SW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산 SW를 도입해 레퍼런스를 늘리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10조를 투자해 국방성을 클라우드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국내 역시 사업을 계획할 때 국산을 먼저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별 SW를 단순히 잘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해석 인프라웨어 대표는 "글로벌 SW 시장 동향을 보면 패키지 SW가 IT서비스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아마존웹서비스(AWS)나 애저 등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단순한 컴퓨팅 인프라를 넘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위한 미들웨어나 서비스형 애플리케이션(SaaS) 등을 통합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점차 자체구축보다는 이러한 인프라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SW도 해외로 나가고자 한다면 개별SW를 잘 구축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클라우드에 올라가거나 다른 SW와 연동되는 등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개별 SW 관점이 아닌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 관점에서 정책을 짜고 지원제도를 만들어줬으면 한다"며 "또한 정부 주도 SW 구매를 늘려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은 레퍼런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SW를 보는 시각 필요"

김두현 교수는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SW산업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은 백악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NITRD)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도 국가정보화발전전략과 SW산업강화방안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 추세"라며 "공통점은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해 기술개발·인력양성·산업진흥·제도개선을 포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기반으로 지속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내 현상을 네 가지로 진단하며 SW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SW와 인공지능(AI)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기술적으로는 SW의 일부지만 응용은 SW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될 수 있는 큰 시장"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SW와 AI 정책을 분리해서 추진하다 보니 단기성과 중심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에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SW와 SI를 분리해서 보는 현 시각에 대해서는 "SW진흥법안은 기존 SW산업진흥법에 담긴 공공SI 사업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그보다는 신기술 R&D 장기지원, 인재양성, 신산업 육성 등 SW산업의 판을 키우는 방식으로 미래지향적 통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W진흥법은 대기업 독점, 부당하도급, 저가입찰 등 주로 정보화 사업에서의 문제점 해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절화를 일으켜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한 시장 경직성을 야기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생형 계약을 유도하는 총체적 진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상용SW와 공개SW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공개SW 없는 상용SW 시장은 만들기 힘들다"며 "안드로이드 기반 상용 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공개SW는 규모의 플랫폼 조성 능력이 탁월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필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상생형 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대학 및 연구소 R&D 확대 및 제도 강화, 상용SW와 공개SW의 연계 촉진을 위한 연구관리규정과 저작권 완화 등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