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직무별로만 공표

"사업대가 책정 혼선 줄이기 위해 2018년 공표분 1년 한시 적용 근거 마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올해부터 소프트웨어(SW) 기술자 평균인건비 현황을 직무별로 단독 공표하며, 과거 결정대로 기존 등급별 현황 공표를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 연례 SW기술자 평균인건비 현황 공표 시기를 기존 8월에서 12월로 늦추기로 했다.

협회 측은 직무별 평균인건비 공표가 '학벌·스펙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사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 중이다.

협회는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참여사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지출현황을 문의하고 응답한 결과를 집계해 'SW기술자 평균임금'이라는 명칭으로 공표한다. 이름과 달리, 조사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뿐아니라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같은 비용을 포함한다. SW기술자의 실수령액이 아니라 SI 참여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에 가깝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로고.

협회는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SW기술자 평균인건비 현황을 파악해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가 SI사업의 '적정대가' 산정시 인건비 항목의 산정근거로 활용된다.

협회는 지난 2012년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했지만 이후에도 SW기술자 등급별 평균인건비를 공표해 왔다. 이는 등급제 폐지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협회는 이 평균인건비 체계 전환 연구를 통해 지난해 직무별 평균인건비를 시범 공표하고 올해부터 등급별 평균인건비를 공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기존 계획대로 올해부터 등급별 인건비 신규 조사와 공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직무별 인건비로 전환키로 했다. 지난해 8월 29일 공표한 등급별 인건비 공표 결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SW사업대가 가이드'에 표기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등급별 인건비 통계를 근거로 기간당 투입인력에 따른 사업대가를 산정해 온 SI사업의 대가 책정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등급체계에 익숙한 현장에서 IT직무체계로의 전환(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장 적응을 위한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협회는 관련 부처, SW업계 관계자와 이 사안을 논의해 SW사업대가 가이드의 투입 공수방식을 활용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거 SW기술자 평균인건비 현황 발표 시점은 8월이었다. 협회는 이를 올해부터 12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SI사업 참여사의 하반기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임금 상승분이 포함된 임금이 당해 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매년 8월에 (발표를) 해왔다"면서, 올해부터 12월로 발표 시기를 변경한 이유로 "타 산업과 공표 시기를 맞추며 하반기 임금 협상이 진행되는 SW기업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발주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12월 공표가 적정하다는 의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