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반면교사…'주채무계열' 선정방식 바뀐다

금감원 "회사채·CP 등 계열 보유 총 차입금 계산해 산정"

내년부터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변경돼 적용된다. 지금까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을 지정해왔지만, 2020년부터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계열이 보유한 모든 차입금을 산정해 주채무계열로 편입한다.

4일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이 다양해지고 해외 법인이 늘어나는 등 환경이 변화해 내년부터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과 재무 구조 개선 방안을 바꿔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매년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계열기업군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선제적 신용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방식을 바꾸는 것은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금융사에 빌린돈이 4천억원 가량이었음에도 경영 위기에 빠졌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 등 비금융사에서 차입한 자금이 3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만약 주채무계열 선정에 금융사 신용공여액 외에도 다른 차입금을 포함해 주채무계열을 선정했다면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일련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금융사 신용공여액은 1조5천745억원이다.

실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은 다변화했다. 주채무계열의 금융권 신용공여 대비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비중은 2010년말 40.7%에 불과했지만 2018년말 68.2%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계열의 총 차입금이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면서 ▲계열의 은행 신용공여가 전년말 합계가 0.075% 이상인 곳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다.

금감원 김충진 신용감독국 팀장은 "시장성 차입 등 차입금이 많은 계열이 금융권 여신이 작을 경우, 전체 신용위험은 큼에도 불구하고,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었다"며 "작년 전년(2017년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현재 주채무계열보다 2~3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선정된 주채무계열은 30개다.

재무 구조 평가도 개편된다. 대기업 그룹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곤 있지만 재무 구조 평가는 해외 계열사의 재무 구조와 영업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금감원 측 분석이다.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0개 계열의 소속 기업체를 분석해보면 해외 법인이 3천381사로 국내 법인 수 1천193사보다 많다. 해외 법인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 법인 수는 전년 3천366사개 대비 15사 늘었으며 국내 법인은 전년 1천199사 대비 6개 줄었다.

재무 구조 평가 기준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바뀌고, 부채비율 200~300% 미만 구간의 기준 점수를 현행 25%p에서 10%p로 세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