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文정부 ICT 최대 성과는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5G 상용화로 2026년 1161조원 신산업 시장 선점 목표…향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집중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거둔 과학기술·ICT 분야 최대 성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한 발 앞선 움직임을 통해 2026년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발표한 ‘과학기술·ICT 부문 성과’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규제 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5개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 발표 브리핑'에 참석한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이날 발표를 맡은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조직적인 구조와 인프라·네트워크 등을 구축했고,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책성과를 확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는 등 움직임을 통해, 모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5G 상용화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정부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G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주파수 조기 경매 및 기지국 장비 인증 등 정책적 지원을 서둘렀다. 이는 지난달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성공으로 이어졌고, 과기정통부는 ‘5G+ 전략’을 수립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테스트배드로써 위상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여러 산업에 5G를 적용해 전체적인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발 앞선 5G 상용화를 통해 신산업 선점에 적극 나서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2026년 180조원 상당의 생산과 730억달러 수출, 고용 창출 60만개 등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력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를 수립했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불리는 AI를 지원하기 위한 R&D 투자 증액 및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등을 수립했다.

■ R&D 예산 20조원 시대 개막…기초 연구 투자 증가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관급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수립하고, 최상위 의서결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했다. 기존 1%대에 머물던 정부 R&D 예산은 4.4%로 증액, 사상 최초로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열었다.

R&D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발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위탁받아 1년 넘게 걸리던 조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했고,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했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었다. 올해 기초연구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4천500억원 늘어난 1조7천1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초연구 투자를 2조5천억원 규모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신진·청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미래컴퓨팅·무인이동체 등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에도 투자 규모를 높였다.

■ 규제 샌드박스로 중소벤처 지원...통신비 1.8조원 경감

신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시행됐다. 지난 1월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는 총 11개의 과제가 승인됐고, 이를 통해 모바일전자고지·이동형VR트럭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연간 1조8천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달성했다.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한 이후 18개월 동안 2천300만명의 요금 경감 효과를 체감했고, 데이터 부담을 줄인 신규 요금제 출시 및 로밍 데이터 요금인하 등을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R&D를 전년 대비 3천억원 증액된 1조2천258억원으로 높이고,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폰 예방 교육을 통해 정보화 수준 향상도 추진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