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퀄컴 특허전쟁…스마트폰에 대해 묻는다

라이선스 관행· 로열티 기준 등 근본문제 놓고 공방

3월 특허소송은 시범경기였다. 두 회사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애플과 퀄컴이 1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법원에서 또 다시 소송을 시작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선 스마트폰 특허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회사는 이미 지난 달에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퀄컴 특허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던 이 소송에선 애플이 패소했다. 배터리 수명 관련 특허권 침해 혐의로 3천1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애플과 퀄컴의 소송이 열리고 있는 미국 샌디에이고 지역법원. (사진=씨넷)

하지만 두 회사가 진짜 관심을 갖는 건 15일 시작되는 소송이다.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핵심 쟁점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 스마트폰 특허료 징수 기준은? "스마트폰 vs 해당부품"

애플은 퀄컴의 필수표준특허로 독점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기술 특허를 라이선스하면서 스마트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특허료를 징수하는 관행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270억 달러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퀄컴이 애플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다. 폭스콘을 비롯한 외주 생산업체들에게 퀄컴에 지불할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주지 말라고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또 퀄컴과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영업 비밀을 라이벌인 인텔 측에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 역시 150억 달러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씨넷)

이번 소송은 2017년 1월 애플이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퀄컴이 표준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게 애플의 제소 이유였다.

그러자 퀄컴도 한 달 뒤인 4월 계약 위반 혐의로 맞제소했다. 퀄컴이 제소하자 애플은 곧바로 로열티 지불을 중단했다. 그러자 퀄컴은 그해 5월엔 아이폰 외주생산업체들도 제소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과 퀄컴의 특수 관계에서 시작됐다. 애플은 2011년 아이폰4 출시 때부터 퀄컴 모뎀 칩을 사용했다.

그런데 퀄컴은 라이선스 비용 중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애플이 퀄컴 모뎀 칩을 독점 사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했다.

결국 엄청난 라이선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퀄컴 칩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애플 측 주장이다.

물론 퀄컴 주장은 다르다. 라이선스 비용 반환은 애플 측이 먼저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퀄컴 모뎀 칩 독점 사용 요구는 그래서 나왔다는 게 퀄컴 주장이다.

애플과 퀄컴은 2016년까지 모뎀 칩 공급 계약을 유지했다. 그런데 2016년 퀄컴이 10억 달러 가량의 지불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2017년 1월 제소하게 됐다. 이게 애플 주장이다.

애플이 한국 공정위 소송 때 불리한 증언을 하자 퀄컴 측이 ‘줘야 될 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no license, no chips' 관행도 도마 위에 올라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퀄컴의 독점적 특허 라이선스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태세다. 스마트폰 분야

필수 표준특허로 길목을 지키면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허 라이선스를 하지 않을 경우 칩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관행이 대표적인 특허권 횡포 사례라고 애플은 주장하고 있다.

특허 라이선스 비용 산정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퀄컴은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을 기준으로 특허 라이선스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애플은 이 기준이 잘못됐단 입장이다. 해당 특허 기술 가치만큼 지불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퀄컴도 할 말은 많다. 퀄컴은 자신들의 네트워크 기술이 없으면 아이폰을 비롯한 모든 스마트폰 단말기는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 (사진=씨넷)

사실상 스마트폰이 구동하는 근간이나 다름 없는 기술이란 주장이다. 그런만큼 스마트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라이선스를 부과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모뎀칩과 특허 동시 판매(no license, no chips) 정책 역시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란 게 퀄컴의 공식 입장이다.

이와 관련 퀄컴은 올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때 “퀄컴 특허는 모뎀 칩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포함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칩만 구입할 경우 스마트폰 내에 있는 다른 기술들이 퀄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퀄컴에게 이번 소송은 특히 중요하다. 특허 라이선스 비용이 퀄컴 전체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이 지불하는 특허료가 퀄컴 매출에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퀄컴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