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국회서 발목

상임위 파행 탓 공청회 일정조차 못 잡아…여야 간사 “KT 청문회 이후 협의”

문재인 대통령의 ICT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현 정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한다며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서기도 했지만 여전히 추진 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안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민 의견 수렴,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지난 연말 ‘국회로 넘어갔지만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Pixabay]

정부 한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부 개정안이나 제정법의 경우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해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인해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거나 국회 내에서도 대표적인 ‘식물 상임위’로 꼽히는 과방위가 회의 연기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공청회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네 탓 공방을 하며 KT 아현국사 화재 청문회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하기도 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과 박선숙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양당의 이전투구로 상임위를 무력화시키지 말라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일단 여야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KT 아현국사 화재 청문회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조속히 일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경우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우선순위에 밀린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 외에도 국가 R&D 특별법 제정안이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 개정안도 공청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방위 회의 자체가 원활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7일 청문회 이후에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도 “KT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사가 모여 일정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청문회 이후가 돼야 일정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