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지역 간 불균형… "검증된 솔루션 확산 중요"

스마트시티가 특정 지역,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돼 스마트시티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공간연구센터 이재용 센터장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4호 '지역 간 스마트시티의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스마트시티 불균형의 원인과 지자체가 바라보는 스마트시티 모델, 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스마트시티는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투입된 재원은 택지개발 사업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인 기반시설 조성비이다. 2003년 초반부터 2018년까지 신도시 지역의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조성비가 약 2조~3조원, 정부부처 사업예산 약 3천억원이 투입됐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인프라에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비가 투입된 신도시 지역은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지자체 경쟁공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재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용 센터장 연구팀은 이러한 이유를 지자체들 간 스마트시티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원인으로 꼽았다.

일례로, 인천광역시는 2020년까지 송도, 영종, 청라 지역을 대상으로 약 3천500억원의 기반시설 조성비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 규모는 중앙 부처들의 지난 10년간 예산투자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재용 센터장 연구팀은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도시모델이기 때문에 성과와 방식 측정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모든 지역에 동시 추진, 확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명확한 성과기준을 우선 제시하고, 도시 내 실증을 통해 검증된 성공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목표와 성과 달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성공한 사업들을 확산해 스마트시티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는 2단계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용 센터장은 "지역 간 스마트시티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첨단인프라를 보유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실증을 통해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와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기존 도시 지역은 낙후인프라 개선사업, 생활 SOC 사업 등을 추진 시 스마트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해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은 개별 지자체 보급·확산 지원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 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개별 지자체들의 플랫폼 간 연계와 통합을 추진해 전국적 차원에서 차별 없이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스마트시티 개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실증사업과 확산 사업의 연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