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10, 사전예약 단계부터 보조금 대란 조짐

40~50만원 페이백 약속 횡행…방통위, '특별 상황반' 운영

방송/통신입력 :2019/02/28 15:25    수정: 2019/03/02 11:08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10이 아직 출시도 안 된 사전예약 단계부터 불법 보조금 대란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판매 채널과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갤럭시S10에 대한 불법 보조금이 벌써부터 출몰하고 있다. 사용 중인 통신사를 이동하고 6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40~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대부분이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페이백’ 형태의 보조금 약속이 성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갤럭시S10 불법 보조금으로 30만원을 받으면 "아쉬운 수준"이고 50만원대를 받으면 "잘했다"는 평가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사진=삼성전자)

이번 갤럭시S10 불법 보조금 약속의 특징은 제품이 본격 출시되기 전인 ‘사전 예약’ 시기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전 예약은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가 준비한 각종 사은품을 통해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는 단계다. 불법 보조금은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실물을 손에 쥐기 전부터 페이백을 약속받았다는 경험담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갤럭시S10 대란에 ‘이례적’이라는 뒷말이 붙는 이유다.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전부터 고액의 보조금이 실리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대다수의 대리점이 아닌 극히 일부에 불과한 온라인 판매 채널과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 S10 5G 체험 공간은 타임스퀘어와 코엑스, 롯데월드몰 내에 마련된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다.(사진=삼성전자)

■ 왜 벌써부터?

스마트폰에 고액의 보조금이 실리는 시기는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 판매를 촉진해야 하거나 남아있는 재고를 빠르게 소진해야 할 때,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빠르게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경쟁사에 가입자를 빼앗길 우려가 있을 때가 적기다. 여기에 통신 시장을 감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눈길이 닿지 않는다면 금상첨화다.

갤럭시S10은 제조사와 이통사, 방통위까지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평을 받는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내놓은 갤럭시S9이 기대 이하였던 탓에 신작에 걸린 기대가 크다는 점, 신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이통사가 가입자 확보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방통위의 시장 감시가 소홀했다는 점 등이 일치했다는 뜻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10을 두고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의 니즈가 일치하면서 사전예약부터 고액의 보조금이 실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사업자 모두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이해관계가 들어맞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S10'의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기능.(사진=씨넷)

■ 뭐가 문제지?

소비자 관점에서 고액의 불법 보조금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일종의 기회다. 문제는 보조금이 전체 소비자가 아닌 정보에 민감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이는 ‘누구에게는 싸고, 누구에게는 비싼’ 단말기 판매 관행을 없애겠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벌써부터 정상적인 판매처를 통해 정가를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호갱(호구+고객)’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있다.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보조금이 누군가가 받을 보조금을 빼앗아 온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이번 대란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전 예약의 특성상 단말기 가격을 즉시 할인하는 형태가 아닌, 공식 출시 후 페이백으로 약속했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출고가를 전액 지불하고 개통 후 계좌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기 때문에, 약속했던 날 약속했던 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소재 KT스퀘어에 전시된 갤럭시S10의 모습.

■ 그럼 언제까지?

‘대란’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끝이 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기승을 부리다가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서면 수그러든다. 갤럭시S10을 둘러싼 불법 보조금 대란 역시 방통위가 언제 적극적인 감시에 나설지에 따라 끝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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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설을 전후로 고액의 불법보조금이 제공되는 ‘대란’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시장 혼탁을 점검해야 할 방통위가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갤럭시S10의 경우 제품 출시 전부터 고액의 불법보조금이 실리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갤럭시S10과 관련해 사전예약부터 고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 26일부터 특별 상황반을 꾸려 운영 중”이라며 “이번 보조금 과다지급이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는 탓에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시장 과열 양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