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삼성·화웨이, 왜 대타협 선언했나

전면전을 불사할 것 같던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종전 협상’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2년 여 동안 계속해 왔던 특허전쟁을 끝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삼성의 소송 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과 관련한 항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다.

공동 명의로 제출된 이 문건에서 두 회사는 “(법정 밖) 화해 협상을 위해 30일 동안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중국법원의 삼성폰 판매금지' 이행 여부가 쟁점

삼성과 화웨이 간의 ‘특허전쟁 종전 협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을 2016년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화웨이는 그 해 5월 삼성이 자사 LTE 특허권을 무단 도용했다면서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 제소했다.

중국 소송에선 화웨이가 승리했다. 선전중급인민법원은 지난 해 1월 삼성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화웨이 특허권을 이용한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까지 함께 부과했다.

무대를 미국으로 옮긴 두 회사 공방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삼성이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미국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 집행을 연기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화웨이가 곧바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화웨이 입장에선 미국 소송과 별도로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그대로 적용하길 원했던 것이다.

이와 별도로 삼성과 화웨이는 오는 9월부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에서 특허소송 1심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두 회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은 ‘중국 법원의 삼성제품 판매금지 명령’ 이행 여부다.

두 번째 궁금증은 한 치 양보 없이 싸우던 두 회사가 왜 갑자기 화해 쪽으로 돌아섰느냐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안드로이드헤드라인은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두 회사 평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궁지에 몰린 화웨이, 특허소송 계속 동력 떨어져

삼성과 화웨이 소송의 쟁점 특허권은 LTE 관련 필수표준특허(SEP)들이다. 따라서 특허 분쟁을 계속할 경우 두 회사 모두에게 유리할 것 없는 상황이다.

먼저 공세를 펼친 화웨이의 상황은 더 절박하다. 미국 정부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화웨이는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각종 스캔들에 휘말렸다.

특히 스파이 활동이 의심된다는 등의 공세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특허권 남용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소송을 계속 밀어부칠 경우 위선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안드로이드헤드라인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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