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만 3건…日, 드론 규제 칼 뽑았다

3년간 인명피해 180건 달해…항공법 개정 검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실종자와 조난자 수색 등에도 투입되는 드론이 일본에서 잦은 인명피해를 일으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소식이다. 드론 상용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온 일본 정부가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결국 칼을 뽑아 들었다.

일본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드론 비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 사건은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180여 건에 이른다고 일본 니시니혼신문이 8일 보도했다.

드론으로 인한 부상 사례는 다양하다. 행사장에서 과자를 뿌리던 드론이 갑자기 낙하해 관객들이 피해를 보는가 하면, 고속도로에 추락해 대형 화재를 발생시킨 일도 있었다. 또 드론이 여객기와 닥터 헬기 등 일반 항공기에 이상 접근한 사고 사례도 있었다.

사진 속 제품은 본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씨넷)

사망사고 건수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드론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3건으로 나타났다. 3건 모두 논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기체를 조작 중이던 조종사를 드론이 가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드론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비행 전 점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드론 조종사에게 비행 전 기체 점검과 기상 상황 확인을 필수화하는 기본적인 예방 조치와 사고 발생 시 국가가 직접 나서 조사하는 사후 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일본은 최첨단 운송 기기인 드론을 신산업 분야로 지정, 상용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왔다. 특히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도시 내에서 드론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 결과로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