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文에 "국내외 기업 역차별 시정해야" 요청

국내 벤처기업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 등 업계 애로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을 제시했다.

7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혁신벤처기업인' 만남 자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비롯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범석 쿠팡 대표 등은 국내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업계 의견을 쏟아냈다.

이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에는 벤처 1세대 창업자와 유니콘 기업으로 칭할 수 있는 7명이 초청됐다.

이해진 창업자 "(현재에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망 사용료 납부를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동등하게 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국내 차별부터 없애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의 세금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제 조세 원칙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고 있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잘 될 곳을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창업주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 왜곡을 우려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강고한 울타리를 쌓아 해외 기업의 진출이 어렵다. 우리나라 정부가 스마트했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위해선 외자(外資)유치가 필요하고, 그것을 막는 게 불확실성"이라며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은 잠재력을 높이지만, 불투명한 규제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정선 마크론젠 회장은 "새로운 시장은 4차 산업이 핵심이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유연한 대처를 해야하며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핀테크 규제가 많아서 외국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외국인 투자자 역시 한국 정책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투자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유연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창업기업가들의 조언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문제였던 한국 이미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고, '코리아리스크'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니 자신있게 (사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의 실적이 나오면 국민의 눈으로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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