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45만종 로드맵 마련해 공개"

정부가 45만종에 달하는 공공기관 데이터를 개방 로드맵을 마련, 점차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00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 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테이블 단위로 총 45만 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데이터를 처음으로 로드맵을 작성, 점차 공개한다.

서보람 행정안정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17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노규성)가 서울 종로구 본원에서 개최한 '제3회 미래 생산성 포럼-혁신성장의 돌파구 공공데이터'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2013년 시행한 공공데이터법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점수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관리와 활용 부문은 뒤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 상반기 600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1만7000여 정보시스템의 보유 데이터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600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테이블 단위로 45만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 과장은 "이들 공공데이터를 시급하고 중요한 것 부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개방 로드맵을 만들어 민간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어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은 2013년 10월 만들어진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매년 데이터를 개방해왔다. 매년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698개 국가 및 공공기관(중앙부처 46개, 지자체 249개, 공공기관 382개, 국회 등 기타 21개)이 개방한 데이터는 2013년 5272건에서 2014년 1만3157건, 2015년 1만5912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6년 2만건을 돌파(2만1358건)했고 2017년 2만4588건으로 증가했다.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졌다. 올 10월 현재 지난 10개월간 누적 건수가 2만7213건에 달했다.

이날 한국생산성본부 '3회 미래 생산성 포럼'에는 김영미 상명대 교수(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실무위원장)가 '데이터를 통한 생산성 경쟁력 확보'를 주제로 발제 강연을 했다.

김 교수는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 핵심은 데이터"라며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기관 소유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4차산업혁명 출현 등으로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필요하다"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발제 강연에 이어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서보람 행안부 과장과 전채남 더아이엠씨 대표, 김학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 박지환 정보공개센터 변호사, 장동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민간 패널들은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에 품질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어디에 개방돼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채남 더아이엠씨 대표는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개방을 잘 해야 한다면서 "먼저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 비즈니스를 하려면 데이터가 너무 피상적으로 개방돼 불편하다면서 "정작 중요한 데이터는 개방이 안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 개방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이 오히려 필요한 데이터 개방을 막고 있다"면서 해결책을 주문했다. 전 대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나와야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성화가 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를 잘 다루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공무원 시험에 데이터 과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우리가 한반도 안가본 길"이라며 "정부가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열면 안되고 완전히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공공데이터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핵심이라면서 "범부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및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지환 정보공개센터 변호사는 공공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데이터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주체, 공동관리자로서의 적극적 시민상이 요구된다"고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시민의 강화된 인식과 데이터 리터리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 토대 위에 신뢰 거번넌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제 3회 미래 생산성 포럼' 기조 강연자 및 패널토론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동인 서울종합과기대 교수는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이야기가 나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게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왜 하나? 산업을 창출하자고, 민간이 돈을 벌어보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간이 과연 현재의 오픈된 공공데이터로 돈을 벌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교수는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원천데이터는 거의 개방을 안한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비즈니스를 하면 안된다. 민간을 도와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